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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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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1
남현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전고등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5나227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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